공지사항 보도자료
제 목 |   [2005.04.04 디지털 타임스] 과학문화 확산 법률 `입법화` 추진
작성자 |   관리자   (heretwo@postech.ac.kr)
작성일 |   2009년 05월 28일

과학문화 확산 법률 `입법화` 추진
 

과기부, 콘텐츠 개발 등 포함… 연내 법률 개정

정부 투자ㆍ민간 기부 세제지원 등 법적 근거도

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 문화 확산 의지를 한 수준 끌어올리고, 과학 문화에 대한
범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한 법률안 제ㆍ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
주목된다.

3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따르면, 연내 입법을 목표로
(가칭)`과학기술문화창달 및 확산에 관한 법률`의 제정 및 `과학기술기본법' 개정
작업이 진행 중이다.

과학기술 문화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, 사업 수행 주체, 정부의 역할 및 민간 참여
시 지원방안 등을 입법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다.

새로 만들어질 `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확산에 관한 법률'에는 과학기술 문화창달을
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ㆍ시행 방안, 지자체내 과학문화시설
확충 및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.

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과학문화연구센터
육성 과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.

특히,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ㆍ지자체의 투자와
민간의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조항을 담아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로 삼겠다는
방침이다.

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관련, 먼저 기본법의 목적에 `국민의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
증진' 이라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인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한 과학문화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연구소ㆍ대학 등 양성기관 지정해 교육 및
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, 과학 문화 확산 전담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의
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.

아울러 과학기술 문화테마공원 설치ㆍ운영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 전개 등에 대한
내용도 보강할 계획이다.

과학문화재단 측은 "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과학기술부와
세부적인 법 조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"며 "이같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
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정부 또는 의원입법으로 법률
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강희종기자@디지털타임스

기사입력 2005-04-04 11:56 |최종수정 2005-04-04 11:5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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